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200만 연합 예배와 연합 예배의 주요 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령인지 모른 채 ‘차별’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법령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차별 사유와 대상에 따라 특정 분야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문화다양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대표적인 개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계속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사상에 관한 차별’ 등의 항목을 넣어 19가지 항목 등을 통합해서 차별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19가지 항목은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피부색,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병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여기에 2가지를 더해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했고 차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넣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금지하신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정의 내려진 남과 여 외에 또 정의되지 못하는 다른 모호한 성도 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내리겠다고 법안에 명기하면서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우처럼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가르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의 역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 되었으나 개신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그리고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재권고 같은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틈타 몇몇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언론이 주목하게 만들고 여론을 호의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건드린 이 법안은 거센 반대에 부딪쳤고, 동성애 뿐 아니라 종북 사상까지 차별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안 보수 세력들이 강하게 법안을 반대해 결국 지금까지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동성부부 공단 피부양자 인정이 갖고 온 파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끔찍한 결과를 알고 있던 한국 개신교는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를 공단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OTT 등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대한민국 기독교는 2024년 각 교단 총회 결의를 통해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정을 총력으로 저지하기로 마음을 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고, 광화문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역사적인 200만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내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동성애를 지향하는 목사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금하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불행을 대한민국에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한국 교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광화문 200만 연합예배의 의미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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